6자회담은 9.19 공동선언이라는 위안거리만 찾은 채 기나긴 유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제 3차 북핵위기는 6자회담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히 6자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논의를 했던 것은 아닐까. 6자회담
1. 핵 개발의 역사
맨해튼
프로젝트
나치 독일이 우라늄 연쇄반응을 이용한 에너지 폭탄 제조.
폭탄의 위력이 5000 TNT의 예상의 벗어나 20000 TNT 를 뛰어넘음.
히로시마
원자폭탄
1945년 8월 6일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Little boy)을 투하
연이어 나가사키에도 원자탄(Fat man) 투하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했고, 반면에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벼랑 끝 외교전술’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끌어내고, 담판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정권 및 체제 보장을 받으려 했지만, 이러한 양국의 동상이몽은 늘 평행선을 긋게 마련이었다. 물론 2005년의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미국의 법인자본은 부문 간 수직적 통합이라는 내부조직적인 혁신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본의 운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법인자본은 대량생산에 맞는 소비를 해줄 시장을 발굴하고 그 시장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성격을 가졌
북핵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부재, 1차 핵실험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미흡, 중국․러시아 등 UN 안보리 결의 미이행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론
1, 비핵화와 도발의 갈림길에서
미국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취임 이후 그동안 미국이 추구해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6자회담의 결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인정되던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걸린 당사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6자회
분석가들의 추정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북한은 핵무기를 많게는 8∼9개, 적게는 3∼4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외신(外信)은 전반적으로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외교⋅협상 노력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는데 실패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현재 북한의 핵능력을 감안할 때 북한을 ‘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전략적 동기에 의한 북한의 협상내용 불이행 혹은 무력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실례(實例)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현 정부에서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다시 재개되지 못하고 장기공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의도를 분석함으로써 현 북한 정권의 속셈과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이 북핵 제거와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북핵을 제거할 뾰족한 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화공존, 관계정상화 추진, 정상적인 경제협력과 교역관계 수립, 상호 신뢰구축과 무력 및 위협 불사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주장
- 별다른 진전 없이 의장성명 채택하고 휴회
4-2. 제4차 2단계 6자회담(2005.9.13~19)
* 9.19 공동성명
(1조) : 북핵 폐기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